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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또 동결…"인플레 기대심리 관리" 강조

작성자 안****(ip:)

작성일 2021-03-21 16:52:12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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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종합)3월 기준금리 3.25%로 결정, 9개월째 그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9개월 연속 동결됐다.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등 암보험비교대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에서 유지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번에도 금통위는 인상과 인하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동시에 대두되면서 어느 쪽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경기 암보험비교둔화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됐고 미국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제유가 불안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졌다. 금통위 의결문도 경기에 대한 우려는 한 휴대폰결제현금단계 낮춘 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란 문구를 추가해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파니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를 더 강남왁싱낮춰야한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밝혀 수원중고차금리 정상화(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아직 국내 경기 회복세도 자신하기 이르다. 김 총재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배럴당 120달러 선인 두바이유가 150달러로 오를 경우 물가는 0.5%포인트 오르고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 총재는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3.3%)를 넘지는 강남브라질리언왁싱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 기대심리 안정 강조했지만…=시장에서는 이날 김 총재의 발언을 두고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강조, 매파적 포즈를 취했지만 실상 언급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유통 구조 개혁 등 미시적 수단을 언급한 점,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4% 초반에서 좀체 낮아질 줄을 모르고 있다. 김 총재는 "물가의 상당한 부분, 전체 인플레 결정율의 40% 정도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의해 결정 된다"며 "주로 생활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재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생활물가 외에 다른 정보를 갖고 물가를 전망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구조 변화나 수입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통화정책보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거론한 셈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있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금리라는 큰 칼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쓸 지는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과다채무자(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상) 등과 같이 문제가 되는 계층에 대해 미시적 측면에서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목 성장률보다 욕창치료부채가 더 빨리 늘면 문제"라며 "일단 이것부터 욕창치료해결하고 이후 미시정책을 취한 뒤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거시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연내 동결 vs 하반기 욕창치료인상=이에 따라 적어도 상반기, 길면 올해 내내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가계부채가 인상과 인하를 모두 제한하는 가운데 인플레 기대심리가 인하를, 세계경제 둔화가 인상을 각각 막고 있다"며 "연내 정책금리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다음 달인 4월 말에는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가 예정돼 있어 쉽사리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범 한국증권 연구원은 "임기만료를 앞둔 금통위원들이 기존의 스탠스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에 '금리 인하' 전망을 '연내 동결'로 변경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현재보다 강할 것으로 보여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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