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BAR 박근혜 춘천파마잘하는미용실정부 ‘자화자찬’ 정책백서 보니 ‘창조경제·문화융성’ 두고 “혁신 거점 마련” “성과” 표현 ‘최순실 게이트’ 직접 포항꽃집언급 않고 ‘비리·의혹 사건’으로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 조루치료정책백서’를 통해 지난 4년여의 성과를 홍보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여한 국내외 행사와 해외 순방에 대해서 “위대한 여정의 발자취”라고 표현하는가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선 “창업과 혁신의 거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탄핵의 원인이 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비리·의혹 사건”이라고만 했다.21일 백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쉼없는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왔”으며 국내 행사 5만7458㎞(1424회)와 해외 행사 50만811㎞(699회) 등 총 “55만8268㎞의 위대한 여정”을 거쳐 “국가 경쟁력과 외교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52개국 67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크게 확장됐다”는 게 백서에 담긴 평가다.이밖에도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나열돼 있다. 먼저 핵심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 성과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진이 지연되거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안별로 과제를 꼼꼼히 챙김으로써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나와 있다. 또 차은택 감독의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선 만성설사“2014년 9월 대구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센터까지 출범을 마무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창업과 혁신의 당뇨거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백서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루치료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다만 비리·의혹 사건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전면 재편되는 등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담겼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로 “외래 관광객이 1700만명을 돌파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수출도 지속 증가하는 등 문화·관광산업 규모가 성장했고 인문학법·문학진흥법 등 제정으로 문화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 뒤 덧붙인 한 줄이었다. 백서 발간사에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라고 표현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자평이 이어진 반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원인을 국회에서 찾는 내용이 많았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다만 노동 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법안 등 핵심 입법이 일부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못해 당초 목표한 성과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아쉬운 암보험비갱신형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로 탓을 돌렸다.이들은 과거사 명예 회복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성과도 높이 샀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 뒤 피해자 1000여명 중 500여명의 소송안내 대상자를 분류해 362명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했다”면서 “이것은 긴급조치 피해 진상 규명,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는 한계를 노출했던 과거의 진실화해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성과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은 진실화해위 등을 통해 재심을 신청한 과거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항소, 상고를 반복한 바 있다.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일지’가 정리돼 있는데 일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 강남역왁싱개 일정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지난해 탄핵되던 날(12월9일)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였다.백서 집필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전담했다. 강석훈 전 경제수석비서관, 허원제 전 정무수석, 현대원 전 미래전략수석 등이 집필·감수에 이름을 올렸다. 백서를 인쇄하고 배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백서 박스폰집필은 올 5월 완료됐으며 7월 말 인쇄를 마치고 8월 들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가 진행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상 정권말마다 백서가 발간되지만 이번에는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발간 여부를 두고 고민과 논의가 많았다”면서 “‘정책’은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으며 이때문에 ‘국정백서’가 아닌 ‘정책백서’로 한정해 정치적인 내용을 빼고 발간하게 됐다. (정권 교체 뒤) 이번 정부에서도 발간 결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서 발간 예산 5억원 가운데 2000만원은 집필자 원고료”라며 “(청와대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 집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서에는 어린이보험비교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이름만 집필자 목록에 들어있고, 외부 집필자 명단은 실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