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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대통령의 ‘Happy New Year’

작성자 안****(ip:)

작성일 2021-02-21 1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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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의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해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말 2010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 4대강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했고,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흑자 폭이 일본을 앞섰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수출,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은 중요하지 않다. 지난해 막판에 내보험다보여성사된 400억달러(총액 기준)의 원전수주와 용산참사 마무리도 이미 이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록된 마당이 아닌가. 일자리 감소니, 양극화 심화니, 노동운동 탄압이니 하는 비판이 자리할 공간은 별로 없다. 절차적 민주화가 완성된 1987년 체제 이후 이러한 축복 속에 집권 3년째를 맞은 대통령은 없었다. 꿈의 지지율 50% 돌파가 놀랄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겐 분명 ‘Happy New Year’이다.그뿐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일산요양병원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첫째, 이 대통령은 최근 얻은 ‘정치 9단’이라는 별호에 걸맞게 이미지 정치의 진수를 보여줬다. 두 전직 대통령의 조문정국이 끝나자마자 재래시장에 나가 떡볶이를 먹었고, 틈틈이 달동네를 찾았다. 당시 내놓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는 서민정책의 표상으로까지 비쳐졌다. 청와대 내 스핀닥터들의 홍보전략이 주효하면서 이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의 반열을 넘볼 지경이다. 둘째, 성과를 냈다. 원전 수주와 용산참사 마무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탈출 조짐 등이 그런 축에 든다. 셋째, 권력형 비리를 잘 통제하고 있다. 실제 없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 뿐인지 단언키 어려우나 표면상으로는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3년차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에 발목을 잡힌 것과 대조적이다. MB 재평가가 강남브라질리언왁싱허상만은 아닌 듯해 보인다.‘정치 9단’ 축복 속 집권 3년차그러나 한꺼풀만 제쳐보면 사정은 다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정·관·검·언 유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부처들의 새해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면 부자 감세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한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 쥐어짜기가 적지않다. 성과라는 것도 ‘조·중·동과 M·K(MBC, KBS)’로 확장된 결혼식버스대절언론들의 치적 홍보와 맞물려 있다. 인기몰이를 하던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가 본래 취지마저 잃어버린 게 일례다. 압권은 ‘정치 검찰’이다. 용산참사는 345일 만의 극적 타결에도 불구, 검찰에겐 ‘도심 테러리스트’의 난동일 뿐이다. 대통령 사돈이 연루된 효성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이라지만 불구속 기소로 실체가 아리송해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한상률 전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국세청장의 소환 신용카드현금소식은 요원하다. 공(功)은 부풀리고, 과(過)는 묻어버리는 그들만의 커넥션이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심화일로인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무력화다. 내년 예산안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미디어법 등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현안들은 직권상정이나 날치기로 일관했다.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지켜본 암보험비교뒤 신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성숙 단계로 가는 것 암보험비갱신형같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대국회 인식이다. 야당이 4대강 예산을 찔끔 삭감하며 살림살이를 1조원 늘려도 꼼짝 못하고,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한 대통령의 권력은 성역 그 자체다. 건강한 여야관계와 건전한 견제·비판이 결여된 권력은 위험천만이다. 권력은 승할수록 부패하기 치과마케팅쉽고,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필두로 행정구역개편, 개헌논의를 몰아붙여야 한다는 식의 강공론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징후들이다.성역 벗어나 ‘상생의 질주’를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정작 대통령의 권력을 받치고 있는 정·관·검·언의 유착 고리와 대통령의 독주를 감안하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악재는 예고되지 않는다. 정권 출범 직후 터져나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그랬고,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이후 조문정국이 그랬다. 신년사 언급대로, 이 대통령이 진정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지 않는 한 2010년은 대통령만의 ‘Happy New Year’가 될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2011년, 2012년 대통령의 ‘행복한 새해’는 기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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