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지노의 전경. ⓒ News1"옛 방식 점수척도 사용, 도박중독 유병률 부풀린다"는 지적 제기…2013년에도 같은 논란(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약 200만명은 도박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언뜻 무시무시해보이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적어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4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사감위는 지난해 10월 복권 발매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복권 발매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10.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복권 이용자가 2000만명으로 추산되므로 복권 도박중독 위험군이 200만명이나 된다는 '엄청난' 결론이 도출된다.이런 점으로 인해 사감위가 기관의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부풀리고 연세행복치과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기관에서조차 일부 한계를 비트롤인정한 옛 방식의 점수 척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도록 한다는 비판이다.◇"사감위 유병률 높게 나오는 옛 방식 척도 사용"12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감위가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캐내디언 문제 도박 지수'(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 가운데 'PGSI'(Problem Gambling Serverity Index)의 점수치 강남왁싱척도가 '옛날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사감위의 측정방식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 수치에 포함되는 중위험군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사감위는 2014년 10월 PGSI 척도를 사용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4%(문제성 1.5%, 중위험 3.9%)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포사다리차"물론 CPGI 자체는 세계적으로 아트테크많이 쓰이고 있으나, 그 가운데 PGSI 척도만큼은 공신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다"며 "결국 CPGI의 개발기관인 CCGR(Candian Consortium for Gambling Research)이 2010년 PGSI에 대한 수정 보고서(Improv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CCGR은 옛 버전의 PGSI가 문제가 많은 고위험군을 색출하는 데는 공신력이 있으나,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는데는 일부 통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위험군의 측정기준을 기존 '3~7점'에서 '5~7점'으로 최저선을 2점 더 올리고, 평가척도도 기존 3단계에서 4~5단계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렇게 수정된 PGSI를 이용할 경우 유병률 통계에 포함되는 '중위험'군의 비율이 이전보다 낮아진다. 이에 따라 캐나다 등에선 2010년 이후 수정된 버전의 PGSI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여전히 중위험 척도가 '3~7점'인 PGSI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 수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보건복지부의 2010년 연구 결과에서는 '도박 중독 0.8%·문제 도박 3%'로 나왔고, 같은 해 고려대학교의 연구 보고에서는 각각 '0.9%·1.2%'로 조사됐다. 또 사감위가 2012년 내부적으로 조사만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형 도박행동척도'의 조사 결과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 도박과 그 다음 위험 수준을 합쳐 2%선으로 알려져 있다. 사감위가 공식 발표한 2014년 유병률 5.4%은 이들 조사보다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사감위 조사방식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감위는 일반인과 별개로 합법 사행산업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2014년 실시해 복권 10.2%, 내국인 카지노 61.8%, 경마 44.3% 등의 유병률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CPGI 측정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인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특정 장소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며 "특정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면 유병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사감위에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CCGR은 수정보고서에서 진단용으로는 중위험 최저점수치를 5점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만, 예방을 위한 조사에선 3점으로 해도 된다고 적고 있다"며 "사감위에선 예방 목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중위험 최저 점수를 그대로 3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각 사행산업장마다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도박중독 유병률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업종별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한 전문가는 그러나 "사감위 설명대로 예방의 목적이라면 용어를 보다 순화해야 하는데도, 병리 현상을 의미하는 '도박중독 유병률'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다"고 재반박했다.◇2013년에도 이미 도박중독 유병률 부풀리기 논란 벌어져사감위가 도박중독 유병률을 과장한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사감위는 앞서 2012년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이 7.2%에 달하며 특히 남성은 10.6%, 사행산업 이용자는 41%에 이른다는 CPGI 조사결과를 어린이보험비교발표했다.이에 대구 소재 한 대학의 교수가 2013년 9월 당시 "사감위가 실제보다 어린이보험비교도박중독 유병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었다. 사감위는 당시에도 해명 보도자료를 내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 "산출방법과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사감위의 '도박중독 유병률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유병률 수치가 높게 나오면 사감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현상을 정확히 측정해야 그에 알맞은 대책도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와 함께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 의무화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게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전자카드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입력된 전자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의 유병률을 낮추겠다는 명분에 따라 2018년까지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의결한 '전자카드 2015년 확대시행 권고안'을 통해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해 전자카드 시범운영 암보험비교사이트매장을 기존 10%에서 올해 안에 20%까지 확대토록 했다.또 내국인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암보험비갱신형운영업체에 올해 안에 전자카드 도입 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복권에 대해서는 전자카드제 의무화 여부를 올 6월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자카드제 의무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합법 사행산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린이보험비교불법 사행산업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합법사행산업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데서 오는 막대한 비용 문제도 발생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년 현재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20조원인데 반해, 불법사행산업은 그 5배인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대신 '생색내기' 식의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